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계약이행보증은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시공사)이 공사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도급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실무상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는 사유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약관에서도 보증사고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중도에 중단함에 따라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Question]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면 언제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Answer]

대부분의 계약이행보증약관은 보증사고를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다면, 발주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이행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약이행보증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하수급인이 돌관공사의 진행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수급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 공사를 중단하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지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기초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했다고 보고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합553718 판결) 이후 제2심에서는 “하수급인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아님에도 자신의 손실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것은 하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여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나2001481 판결).

결론적으로 수급인의 공사중단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수급인의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둘러싼 대부분의 소송에서도 공사중단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러한 원인을 수급인의 책임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많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우선 수급인이 먼저 공사중단을 선언하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전에 공사중단의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급인의 귀책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하게 보증금 지급이 거절되는 손해를 입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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