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건설업 명의대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 명의대여계약 및 대여료 약정, 소개수수료 약정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업 명의대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네번째 주제, ‘명의대여계약의 효력과그에 부대한 대여료 약정 및 소개수수료 약정의 유효성’입니다.

통상 명의대여계약은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는 자는 일정 수준의 대가를 약속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불법인 건설업 명의대여가 시장에서 쉽게 거래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간혹 건설업 명의대여 당사자들을 중개하거나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죠.

그런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그 명의대여료나 소개수수료는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로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먼저 그 대여료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만약 명의차용자가 이후 그 대여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답은 건설업 명의대여계약에 수반한 대여료 지급약정과 소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Question ①]

건설업 명의대여계약 자체는 유효할까?

[Answer ①]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 계약은 무효(대법원 1988. 12. 27.선고 86다카2452 판결 등).

[Question ②]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할까?

[Answer ②]

건설업 명의대여 계약이 무효이므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 지급약정은 무효(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다카2452 판결).

[Question ③]

건설업 명의대여를 소개한 데 대한 대가로 소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할까?

[Answer ③]

건설업 명의대여 계약이 무효이므로, 명의대여를 소개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다카2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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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명의차용자에게 명의대여료나 소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입니다.

악의적인 명의차용자가 명의를 대여받고 공사대금까지 수령한 이후에 명의대여료나 소개수수료의 지급을 회피하더라도, 명의대여자나 중개인이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명의대여계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명의대여행위를 통한 금전 취득 가능성 자체까지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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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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