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dure guide
검찰 송치 단계
검찰 송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기록이 검토되며, 추가 자료와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고 제출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경찰의 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 내용을 점검합니다.
조사한 내용과 다르게 범죄사실이 구성된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검토 후 추가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사건 처분 유예를 요청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02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런 대응 없이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것
기존 진술 내용을 점검하지 않는 것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추가 자료를 점검하지 않는 것
03
송치결정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단계 제출 자료
주장과 다른 결론에 대한 추가 소명 자료
처분에 고려 될 수 있는 양형자료
04
오해 1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 없다.
실제로는 기록과 대응 내용에 따라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오해 2
경찰 수사가 끝났으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의견서와 자료 제출을 통해 결론이 바뀔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오해 3
검찰 단계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다.
오히려 검찰 단계가 사건이 종결되는 단계로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