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에 필요한 서류라는 말에 속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담보 설정이라는 결과를 몰랐더라도, 속아서 한 서명이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 서류인 줄 알았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 사건 피고인 등은 토지 매도인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말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서도 건네받았습니다. 그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의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원심은 피해자들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에 필요한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아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문서의 정확한 내용이나 서명의 결과를 몰랐더라도, 해당 문서에 스스로 서명·날인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2. 담보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처분행위인가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넘기거나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돈을 보내거나 담보 제공 문서에 서명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이나 이익을 얻었다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속았기 때문에 서명한 것이라면, 그 서명으로 어떤 법적 결과가 생기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의사를 인정하기 위해 피해자가 그 결과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직접 초래하는 행위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했다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했고, 그 문서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생겼습니다. 피해자는 허가 서류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담보 제공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잘못된 믿음을 이용해 서명을 받았다면,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서명이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고소할 때는 서명을 받기 위해 한 거짓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는 ‘내가 직접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서류의 용도를 무엇이라고 말했는지가 사기 혐의의 근거가 됩니다. 허가 신청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서명했다면, 바로 그 말 때문에 담보 제공 문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사실이 고소 내용에 담겨야 합니다.
서명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 녹음에 허가 신청에만 쓸 서류라는 말이 남아 있다면, 서류의 용도를 속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사항은 어떤 토지가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담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는 주장까지 확인되려면 차용 및 대출 실행에 관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대출자료를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한 계약서와 등기사항을 바탕으로 어떤 차용 사실이 의심되는지 밝히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 과정에서는 누가 서류의 용도를 속였고, 그 서류로 누구의 채무를 담보했으며, 누가 돈을 빌렸는지를 밝혀 사기 혐의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반대로 사기로 고소된 사람이 ‘상대방이 직접 서명했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면, 서명을 받기 위해 속였다는 주장에 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담보 제공 사실과 조건을 실제로 알렸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전달한 계약 내용과 대화가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안내에서는 첫 조사에 앞서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4. 일부 담보 제공에 동의했어도 속은 내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는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의 차용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피해자도 등장합니다. 피고인 등은 그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한 서류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합계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 피해자는 담보 제공 자체를 전혀 몰랐던 경우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3,000만 원을 빌리기 위한 서류로 잘못 알고, 실제로는 1억 원의 차용을 위한 계약서 등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가 인정됐습니다. 일부 차용을 위한 담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속아서 그와 다른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면 그 서명이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은 제 잘못 때문에 사기 고소가 어려운가요?
A. 문서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문서의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말을 듣고 그 서류를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도장과 인감증명서만 맡겼고 계약서에는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면요?
A. 이 글에서 다룬 판결은 피해자가 처분문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안입니다. 도장만 건넨 뒤 상대방이 문서를 작성했다면, 실제로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문서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적용할 죄명과 판단 근거가 달라집니다.
Q.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 없어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속아서 작성한 서류로 자신의 토지에 담보가 설정되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경우에도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허가 서류로 알고 직접 서명했다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건에서는, 서명을 받기까지의 거짓말과 그 서류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사기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서명의 결과를 몰랐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소나 조사 대응에서도 당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문서에 서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