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DM 한 번 보낸 건데 설마 처벌되겠어요?" 형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디스코드, 게임 채팅에 보낸 단 한 통의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흔히 오해하기 쉬운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통매음이란 무엇이고 왜 한 번이라도 문제되는가
상대방이 읽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어떤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가
통매음의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
장난 메시지로 입건되었을 때의 대응 방향
1. 통매음이란 무엇이고 왜 한 번이라도 문제되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통매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이라도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통신매체에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디스코드, 각종 게임 채팅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읽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상대방이 메시지를 안 읽었으니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하면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메시지를 열어 읽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송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도 통매음에서 말하는 "도달"의 의미를 "상대방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단당했거나 읽지 않은 메시지라도 처벌이 면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어떤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가
통매음의 처벌 대상은 흔히 떠올리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도 통매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메시지 내용에 성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위자의 변명만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의 내용, 표현 수위, 전송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장난이었어요"라는 해명만으로 무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통매음의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매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직장 생활, 공직 진출, 자녀 교육 등 일상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부수처분입니다.
5. 장난 메시지로 입건되었을 때의 대응 방향
통매음으로 입건되거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메시지 전체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대화 이력 등을 정리해 고의·목적성을 다투는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등의 양형 요소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설계해 신상정보 등록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인스타 DM, 카톡, 게임 채팅 등으로 통매음 의심 사건이 발생하셨다면 가급적 빠른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상담은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