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받은 자문료나 급여는 범행의 대가라면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참석이나 일반 자문을 함께 했더라도 그 일이 범행을 돕는 활동에 불과했다면 해당 부분을 당연히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 범위를 다투는 재판에서는 돈을 받기로 한 이유와 실제 수행한 업무가 중요합니다.
1. 추징은 받은 돈과 기소된 범행의 관계를 따집니다
추징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 등으로 몰수가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가액을 거두는 제도입니다.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뿐 아니라 그 범죄를 한 대가로 받은 보수도 범죄수익에 포함됩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급여라는 이름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았어도 그 돈이 영업비밀 제공의 대가였다면 추징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입금액이 범죄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소된 범행으로 생긴 돈인지, 그 범행을 한 대가인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위가 영업비밀 취득인지, 계속 보유하거나 누설한 행위인지에 따라서도 돈과 범행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영업비밀 무단유출 혐의의 성립 여부와 함께, 추징을 구하는 돈이 공소장에 적힌 어느 행위의 대가인지도 재판의 쟁점이 됩니다.
2. 정상 업무를 함께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외국 기업에 쓰일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고 누설한 사람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의 추징 범위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료 제공 외에도 회의에 참석하고 기술 관련 질문에 답했습니다. 원심은 이런 업무를 수행한 점과 대부분의 돈을 누설 전에 받은 점 등을 들어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범죄가 아닌 활동이 일부 섞여 있어도 범행과 목적을 같이 하는 부수적·보조적 활동이거나, 범행이 없었다면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정도라면 지급액 전부가 범행의 보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회의와 답변도 영업비밀 보유·누설을 돕는 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따라서 '회의도 했고 자문도 했다'는 말에 그쳐서는 돈의 성격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회의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답변에 회사의 비밀자료를 이용했는지,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며 기대한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자문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목적이 비밀자료 확보였다면 계약 명칭만으로 추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 판결은 급여 전부를 추징 대상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추징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이 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급여 전액을 반드시 추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3. 별도 업무의 대가를 다투려면 실제 거래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범행과 독립된 업무에 대한 보수라는 주장은 그 업무 자체의 내용과 지급 약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자료만으로 작성한 별도 보고서가 있고, 비밀자료 제공과 무관하게 그 보고서를 주문하고 검수한 내역이 있다면 독립된 업무 대가인지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다만 별도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추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업무별 금액이 나뉘어 있다면 실제로도 각 업무에 따라 대금이 지급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하나의 기술 제공 계약에 회의·답변·자료 전달이 함께 묶여 있다면 회의 횟수나 투입 시간만으로 합법적인 몫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가 아닌 활동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비율을 나누어 추징 범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추징 대상으로 제시한 입금 내역별로 어떤 약정과 업무를 대가로 한 돈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 요청 메일에 별도 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결과물을 검수한 뒤 약정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독립된 거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 새로 만든 업무 설명서만으로 당시 거래 내용을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4. 돈을 먼저 받았어도 범행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자료 전달일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돈도 그 범행의 대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도 지급 시점의 선후만으로 대가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최초 계약과 송금 당시 어떤 일을 약속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자료를 넘기기로 한 약속에 따라 선금을 받았다면 실제 전달일과 입금일의 차이만 강조하는 주장은 방어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별도 업무를 마치고 받은 대금이라면 그 업무의 발주와 납품, 지급 조건이 이후 문제 된 범행과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영업비밀의 성격과 실제 보유·전달 행위에 대한 방어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돈의 성격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행위 일부를 인정하더라도 모든 입금액을 범행 대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인정하는 행위와 다투는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추징액에 관한 주장이 하지 않은 범행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돈을 이미 생활비로 썼다면 추징할 수 없나요?
A. 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추징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현재 계좌 잔액만으로 추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Q. 같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받은 돈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추징하나요?
A. 각 피고인에게 기소된 행위와 그가 받은 돈의 관계를 따집니다. 위 판결에서도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람의 급여와 다른 피고인이 기술이전협약에 따라 받은 대금은 추징 대상 여부가 다르게 판단됐습니다.
Q. 추징액을 줄이려면 자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A. 과거에 없던 업무나 지급 조건을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계약과 실제 이행 자료를 보존하고, 당시 자료에 빠진 경위를 지금 진술한다면 그 작성 시점과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6. 마치며
영업비밀 사건에서 추징 범위를 다투려면 정상적인 일을 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 일에 독립된 대가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회의나 자문이 비밀자료 제공을 위한 과정이었다면 전액이 범행의 보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과 당시 거래 내용에 맞춰 다툴 지급액을 특정하는 것이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