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만 말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과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로 작용할 수 있고, 이 차이가 사건의 흐름을 크게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거짓 진술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상황을 왜곡하는 경우, 이후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진술과 충돌하게 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는 순간 나머지 진술까지 의심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방어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숨기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2. 다만 모든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받으면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특정 표현이나 단어 선택, 설명 방식 등을 종합하여 의미를 해석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진술이 기록에 남게 되면 사건의 방향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같은 사실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그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까지 함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매한 표현이나 단정적인 표현, 불필요하게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이후 수사 방향이나 법적 판단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떤 구조와 맥락으로 설명하느냐입니다.
4. 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의 취지에 맞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긴장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질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내거나, 원래 문제되지 않던 부분까지 확대 해석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범위 내에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며,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여 진술하느냐’입니다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맞는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취지로 설명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과 같이 진술의 비중이 큰 사안에서는 이러한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모든 내용을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미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