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행위를 특정한 하나의 행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등도 모두 스토킹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따라다니는 행위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연락 방식도 상황에 따라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로 평가됩니다. 결국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위의 흐름과 반복성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스토킹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흔히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SNS를 통한 연락과 같은 비대면 행위도 반복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반복되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즉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충분히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입니다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원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 “그만하자”,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표현을 했다면 그 이후의 접촉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차단, 반복적인 무응답, 회피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사실상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했다”는 사정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단순히 한 번의 행위로는 대부분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은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 종료 이후 한두 번 연락을 시도한 정도라면 일반적으로는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번의 행위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 행위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은 괜찮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과 달리 주거지나 직장 등을 찾아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회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강한 불안감이나 위협을 주는 행위로 평가되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방식이며, 직접적인 접근이나 방문 행위는 훨씬 엄격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5. 거부 이후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 차단 이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답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행위 역시 하나의 연속된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6.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 유형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자주 문제됩니다.
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반복하는 경우, 차단 이후 다른 수단을 통해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근처를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반복적인 접촉도 적극적으로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메시지라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7. 실제 사건에서는 전체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개별 행위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연락의 횟수, 시간 간격, 내용, 관계의 경위, 거부 의사의 표현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사건에서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8. 정리 및 대응 방향
정리하면 스토킹은 특정 행위 자체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 이후에 2회 이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 번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내용과 방식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