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동영상 촬영을 끝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이미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정보가 기기의 기억장치에 입력되었다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파일로 저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1. 저장하지 않고 종료한 촬영을 법원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에서는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한 동영상 촬영이 문제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이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1심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하여 촬영에 실패했으므로 미수에 그쳤을 뿐, 촬영 범행이 완성되었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저장 여부를 기준으로 기수, 즉 범죄가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촬영이 시작되어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수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 파일 저장 전에도 촬영이 완성될 수 있는 이유
가. 영상정보 입력과 영구저장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 속의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촬영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가 영상정보를 먼저 RAM 등 주기억장치에 임시로 저장했다가, 저장 명령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기기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들어갔다면, 영구저장 전에 촬영을 강제로 종료해도 이미 이루어진 촬영이 미수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나. 촬영 버튼과 저장 버튼은 다릅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촬영이 시작되고 피해자 신체의 영상정보가 기억장치에 입력되었다면 기수에 이릅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끝냈다는 사정만으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으나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제지되어 실제 촬영을 시작하지 못했다면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버튼 조작 여부와 함께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휴대전화를 가져갔더라도,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제지되었다면 실행에 착수한 단계에서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대기 화면의 영상이 RAM에 임시로 저장된 것만으로 실제 촬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미수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은 촬영할 사람을 찾는 단계와 실제로 촬영하려는 행동을 시작한 단계를 구별했습니다. 육안이나 캠코더의 줌 기능으로 피해자가 있는지 찾다가 발견하지 못해 촬영을 포기한 경우는 준비행위에 그칩니다. 반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용변 중인 화장실 칸 밑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동을 시작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든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왔고,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대상을 정하고 렌즈로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시작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했더라도 이런 단계에 이르렀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조사에서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가 중요한 이유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저장하지 않았다'고만 말하면, 촬영은 했지만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취지라면, 촬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진술에 드러나야 합니다.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촬영 버튼을 눌러 실제 촬영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촬영 버튼을 누른 장면, 화면에 나타난 녹화 표시, 당시 진술 등은 촬영이 시작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촬영 버튼을 눌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신체의 영상정보가 실제로 입력되었는지도 기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촬영을 시도하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제지된 경우에는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 신체의 영상정보가 입력된 뒤라면, 마지막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미수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나중에 영상을 삭제한 경우에도 이 판결과 같은 문제인가요?
A. 촬영이 완성된 뒤에는 파일을 삭제해도 이미 성립한 촬영죄가 없어지거나 미수로 바뀌지 않습니다.
Q.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보내지 않았다면 촬영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A.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보내지 않았어도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저장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촬영행위를 인정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동영상 촬영으로 영상정보가 기억장치에 입력된 뒤에는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촬영 범행이 기수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