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피해자 이의제기, 약식명령 전에 통상회부를 요청하려면

구약식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담당 재판부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여 통상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이나 합의 여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판사에게 서류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리지 말고 공판절차에서 사건을 심리해 달라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다만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드시 통상회부되는 것은 아니며, 판사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1. 구약식 사건도 판사가 통상회부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에 처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의 기소입니다. 검사의 청구가 있었다고 해서 법원이 벌금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법원은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합니다(동법 제450조). 이처럼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을 통상의 공판절차로 넘기는 것을 통상회부라고 합니다. 통상회부되면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지만, 그 자체로 피해자가 원하는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재판부에 제시할 의견은 '벌금이 적으니 올려 달라'는 요구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정도나 합의에 관한 사실 중 무엇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왜 이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끝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밝혀 통상회부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정식 공판절차에서 심리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약식 통지를 받고도 법원에서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다 보면 그 사이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배당된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사건번호를 적고, 약식명령 대신 공판절차에서 심리해 달라는 요청과 그 이유를 담습니다.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판사가 통상회부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상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식명령 발령이 정지되지 않고, 추가 자료 제출을 기다려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 사건에서 처음 제출한 진단서 이후에도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면, 추가 진료에 관한 의사 소견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피해가 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합계만으로 모든 치료가 해당 범행 때문에 필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어떤 증상과 후유증 때문에 치료가 계속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일부 치료비만 지급받았는데 피해가 모두 회복되거나 합의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지급 당시의 약정이나 대화가 그 오해를 바로잡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진 자료에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와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볼 이유를 검토하여, 재판부에 통상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3. 의견을 제출해도 통상회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통상회부 요청은 판사의 판단을 구하는 의견 제출입니다. 피해자에게 별도의 법정 공판회부 신청권이 있어서 요청에 따라 공판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제출된 의견과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가 통상회부를 요청했더라도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나 엄벌을 바라는 뜻을 여러 차례 제출한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 치료나 미회복 손해를 알렸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회부 요청은 피해자의 의견을 판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며, 공판절차로의 전환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4. 이미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정식재판 청구에 관한 대응도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며, 피해자는 고소인이더라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53조 제1항). 피해자는 검사에게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검사 역시 그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고, 검사의 청구기간은 검사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새로 7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동법 제452조·제453조). 따라서 구약식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약식명령 발령 전에 재판부에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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