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영경, 배기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범죄 무고
불송치
01
핵심쟁점
아파트에서는 다수의 입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과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내 시정된 사무공간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관리사무소장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02
대응 전략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CCTV)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조사 입회를 병행하였습니다. 폭행죄 사건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은 전문가에 의한 법리의 구성과 증거의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03
진행 경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한 후 불송치결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