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능력과 범죄 성립요건을 다투어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청출은 수사기관이 제3자를 통해 확보한 일부 자료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먼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영장 제시와 압수조서·압수물 목록 교부 등 적법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해당 증거들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증거들에 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락과 접근 행위는 의뢰인이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관련 자료 사이의 동일성과 연결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출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행위별로 대조하여, 추측이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청출은 문제 된 일부 표현만 분리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시간, 빈도, 내용과 연락 전후의 전체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도 대화에 참여하거나 먼저 연락한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는지 역시 기록에 따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일부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나머지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 스토킹범죄에 필요한 지속성 또는 반복성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