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사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 수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에서 사후 측정 수치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삼았습니다. 운전 종료 이후 추가 음주가 이루어진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동승자 진술, 현장에서 확인된 사정 등)을 정리하여, 측정된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운전 종료 후의 추가 음주가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후 음주가 음주측정방해로 문제되어 별도의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까지 방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