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결과 요약)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뒤 초과로 지급한 이자 금액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투자계약이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당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의 실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그에 따라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로 지급한 이자금액을 모두 반환받는 전부 승소 판결(원고 청구 전부 인용)을 받아내었습니다.

2. 사건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자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문제는 그 이자율이 관계법령이 제한하는 비율을 아득히 초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즉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국가법령인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최고한도(현재는 연 20%)를 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이러한 제한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채 상대방과 사이에 정한 이자제한법의 한도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초과지급 이자금액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과정에서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상대방 사이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할 뿐 그 외 해당 거래를 투자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각종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와 대여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i)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용증은 대여금 원금 전액의 반환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점(원금의 보장), (ii) 특히 원고는 피고에게 금액 반환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여부), (iii) 위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금 전액 및 이자금액을 수령한 이후에서야 해지되었다는 점, (iv) 대주인 피고는 원고가 수행하던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사업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가 대여에 해당하고 이자제한법의 이자의 최고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이자의 최고한도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의뢰인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초과이자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4. 의의(이 사건의 의미)

최근 개인 사이뿐만 아니라 법인 사이에도 과거의 금전거래에 대한 성격이 대여인지 투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초과이자가 문제되는 경우 이외에도, 지급받은 금전이 대여금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금액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됩니다.

주로 금원을 반환받기를 원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가 대여(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피고입장에서는 해당 거래가 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급심은 투자와 대여를 구별함에 있어 “원금의 보장 여부” 및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여부”을 주요 기준으로 두고, 부수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당사자의 사업에 대한 관여 여부도 살핌으로써, 단순히 문언이나 문구에만 얽메이지 않고 실제 금전거래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양 당사자의 금전거래 정황 및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그 거래의 성격을 판단하고 있는바, 주장하는 바에 부합하는 정치한 증거설시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