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김광식)은 대기업 계열 비상장사의 소수주주인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 회사가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광장(2심)과 법무법인(유한) 바른(3심)을 선임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같은 증빙자료는 열람 대상인 회계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논리로 강력히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한 목록(법인카드 상세 내역 등) 전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인용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 사건 배경

의뢰인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던 중, 회사의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 등 비용 지출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의 경영진이 모회사인 대기업 상장사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방만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자 '법인카드 사용내역(일시, 금액, 가맹점, 사용자 등 포함)'의 열람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해당 자료가 회계장부가 아닌 단순 증빙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청구 목적이 부당하다며 열람을 거부하였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 과정에서 피고 측의 절차적, 실체적 항변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열람 청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상법상 열람 대상인 '회계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장 큰 쟁점은 상세한 카드 내역이 열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측은 회계장부(원장 등)만 열람 대상이며, 개별 증빙인 카드 내역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출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회계장부(복리후생비 등) 기입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자, 회계상 거래를 직접 증빙하는 서류이므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의 서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결제 정보(가맹점, 시간 등)가 포함된 내역의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나.   청구 이유와 대상의 '실질적 관련성' 입증

피고 측은 경영 판단의 문제일 뿐 구체적인 카드 내역을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출은 재무 데이터를 근거로 "영업이익이 급감했음에도 복리후생비는 증가한 모순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총계정원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처가 기재된 카드 내역을 대조해야만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회사의 '부당한 목적' 항변에 대한 방어

피고 측은 원고들이 과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잦은 주주제안을 했다는 점을 들어, 회사를 압박하려는 '부당한 목적(모색적 증거수집)'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청출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주주제안은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것이 회계장부 열람 청구의 정당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법상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는데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3. 의의(이 사건의 의미)

이번 판결은 2026년 주주총회 시즌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법적 보호를 재확인했습니다. 주주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과정에 있더라도, 경영 감시를 위한 정보 접근권은 별개로 보장되어야 함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둘째, 입증 책임의 엄격한 적용입니다. 회사가 막연히 '영업비밀'이나 '부당한 목적'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열람을 거부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함을 판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 로펌 및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기업 분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주주제안, 이사 해임 청구 등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관련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