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공사가 예정된 준공일보다 늦어지면 도급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지체상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차]

1. 지체상금은 지연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발주자 측 사정으로 늦어졌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3. 지체상금이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대금,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5. 지체상금·공사대금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지체상금은 지연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시공사)이 약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발주자에게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핵심은 준공이 늦어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지연이 시공사의 귀책사유(자재 수급 실패, 인력 관리 부실 등)로 발생했다면 약정한 지체상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 측 사정으로 늦어졌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공 지연의 원인이 발주자 측 사정에 있다면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주자 측 사정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설계 변경

• 발주자의 자재·기성 승인 지연

• 공사 범위(과업 내용)의 변경

• 선행 공정의 지연

• 현장(부지) 인도의 지연

이처럼 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공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연 일수만큼 지체상금 부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지연이 문제되는 경우, 지연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객관적 자료(공문·회의록·감리일지 등)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상금이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계약 금액 대비 지체상금의 비율

• 실제 지연 기간

• 지연이 발생한 원인

• 발주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

• 당사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거래 관행

즉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한편 하도급업체(하수급인)가 원청(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거나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고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따라서 원청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검토해 발주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공사대금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문제는 지연 원인과 책임 소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체상금 감액 주장, 발주자 측 사정에 대한 항변, 하도급 대금 직접 청구 등은 초기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청출의 건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실제 사건 수행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하는 법률 콘텐츠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