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공공건설사업이나 대형 민간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산 배정 지연, 용지 보상 지연, 잦은 설계변경 등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씩 연장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공기가 지연되면 시공사는 꼼짝없이 현장을 유지해야 하므로 막대한 추가 비용(간접비)을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는 현장소장 등 인건비, 가설사무소 유지비뿐만 아니라 멈춰있는 중장비의 손실, 본사 관리비의 누수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막상 정산 시점이 되면 발주처는 "규정에 없다"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절하기 일쑤여서 분쟁 금액이 수십억 원으로 커지곤 합니다.

오늘은 발주처의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때, 시공사가 추가로 부담한 현장관리비, 일반관리비, 유휴장비비, 생산성 저하 비용 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입증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발주처 귀책 공기 지연, 간접비 보상의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

[Question] 발주처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직접적인 현장 유지비 외에 놀고 있는 장비비(유휴장비비)나 본사 일반관리비 등도 손실로 인정받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타당성을 증빙한다면 현장관리비는 물론 일반관리비, 유휴장비비, 생산성 저하 비용 등 발생한 모든 간접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규에서 보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귀책으로 발생한 실제 손실은 사정변경의 원칙 등에 따라 마땅히 보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간접비 항목별 산정 및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관리비 및 일반관리비 산정

공기 지연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손실입니다. 현장관리비(간접노무비 및 경비)는 원칙적으로 연장된 기간에 실제로 지출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본사 지출 비용인 '일반관리비'입니다. 현행 실무상 이를 단순히 늘어난 직접비의 일정 비율로만 계산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공기 지연 시의 일반관리비는 직접비 증감과 무관하게 '시간의 함수'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찰 시 정해진 일반관리비율을 계약 공기로 나누어 일일 할당비율을 구한 뒤, 발주처 귀책으로 연장된 기간을 곱하여 산정(이른바 허드슨 식 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유휴장비비 (대기 장비 손실)

공기가 지연되어 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작업하지 못하고 서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보유 장비: 시공사가 직접 보유한 장비는 단순한 감가상각이 지속되므로, 표준품셈에 의한 '시간당 손료의 50%'를 적용하여 지연 일수만큼 산정하는 것이 국내외 실무상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임대 장비: 외부에서 빌려온 장비라면, 연장된 기간에 실제로 부담한 임대비용(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직관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3. 생산성 저하 비용 (Productivity Loss)

공기 지연이나 잦은 설계변경, 혹은 무리한 돌관작업 지시가 떨어지면 현장의 작업 흐름이 꼬이고 능률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 역시 명백한 시공사의 손실입니다.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지연 등의 '영향을 받은 기간의 단위작업비용'과 '영향을 받지 않은 정상 기간의 단위작업비용'을 비교하는 실적진도 분석(Earned Value Analysis)이 유효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작업했을 때와 비교해 투입된 비용의 차액을 계산하여 객관적인 손실로 입증해 내는 방식입니다.

실무 핵심 - CPM 공정표와 지출증빙으로 귀책사유·손실을 입증해야

이러한 간접비를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철저한 공정 관리와 현장 회계의 투명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기가 지연될 때 막연히 공문을 보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CPM(Critical Path Method) 공정표를 통해 지연의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음을 명확히 분석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지출된 작업일보, 노임대장, 장비 임대차 계약서 및 지출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두어야만 소송이나 중재에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은 복잡한 건설 원가 산정 방식(실비산정기준, 품셈 등)과 지연 일수의 귀책사유 분석이 고도로 얽혀 있는 전문 영역이므로, 공정 지연 초기부터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현장의 복잡한 간접비 클레임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사가 부당하게 떠안은 막대한 손실을 되찾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기 연장과 현장 유지비 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