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월급 외에 따로 수입을 만들기 위해 퇴근 후 배달,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 자기 분야의 강의·자문을 제공하시는 분, 그리고 특히 유튜브나 SNS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담당자분들도 “직원이 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주십니다. 사규에 “회사의 허가 없이 겸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회사도 많은데, 그렇다면 회사는 부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업 자체는 직업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고, 사규의 포괄적 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자유가 무한정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업은 경계에 머무는 정도이지만, 어떤 부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1. 원칙적으로 겸업은 근로자의 사생활이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부업·겸업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출발점을 견지해 왔습니다. 한 운송회사 사안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4. 26. 선고 2023누47512 판결).

이는 사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타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조항도 그 자체로 모든 부업을 일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질서나 본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업에 한정하여 제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사규의 한 줄로 직원의 모든 부업을 막을 수는 없고, 그 부업이 본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사규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위 운송회사 사안에서도, 법원이 결국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결정적 이유는 그 부업이 본업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운전원이 회사 승인 없이 대리운전 부업을 시작한 결과, 월별 택시 운행 시간이 57시간에서 14시간을 거쳐 두 시간 정도로 급감하고 영업 수입도 동시에 줄어든 사정이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자, 법원은 그 부업이 사규가 제한하는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겸업”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사안에서도 의약품 회사의 직원이 약 6개월간 야간에 다른 업종의 부업을 한 결과 잦은 지각·무단결근이 누적되고 근무 중 졸음으로 본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한 사정이 입증되자, 법원은 그 부업의 외형이 아니라 본업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결정적으로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72476 판결).

2. 경쟁업체에서의 부업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 지장과는 별개로, 부업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규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고 사유가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충실의무가 있고, 그 핵심에 경업금지의무가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시사주간지 기자가 사내 징계 분쟁 중에 동료들과 함께 경쟁 매체를 발간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대표이사·발행인으로 활동한 사안에서, 그 경쟁매체 발간 행위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별도의 해고 사유이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부업의 영역이 경쟁업체에 닿는 순간, 회사 사규가 명시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업은 사생활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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