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인(발주처)은 수급인(시공사)에게 계약이행이나 선급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자금난 등에 처한 수급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실제 계약금액을 부풀리거나,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 내역을 숨기는 등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후 수급인의 부도나 공사 포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도급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수급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보증서를 발급했으므로 보증계약을 취소한다"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면책)하게 됩니다. 도급인 입장에서는 멀쩡히 보증서를 믿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수급인이 중요 사항을 속이고 발급받은 보증서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면책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도급인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계약의 기망 취소와 도급인의 신뢰 보호 – 판단 기준

[Question] 시공사가 계약금액이나 선급금 내역을 속이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졌을 때, 보증기관은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고 도급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Answer] 보증기관이 수급인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보증서를 믿고 새롭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해관계를 맺었고, 수급인의 기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선의·무과실) 보증기관은 취소를 주장하여 도급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증계약의 취소 사유와 그 효력이 제한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수급인의 기망에 의한 보증계약 취소 (원칙)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할 때 공사금액, 공사기간, 지급된 선급금 내역 등은 보증사고 발생의 개연율을 측정하고 보증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이러한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은 보증기관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보증기관이 착오에 빠졌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5084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2. 도급인의 신뢰 보호를 위한 취소의 효력 제한 (예외)

하지만 보증계약이 취소된다고 해서 항상 도급인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증채권자(도급인)가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인이 이미 교부한 보증서를 수령한 후 이에 터 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보증채권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취소를 가지고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36760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 즉, 도급인이 보증서가 가짜 정보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선의), 알 수 없었으며(무과실), 그 보증서를 믿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면 보증기관은 도급인에게 보증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신뢰보호는 보증서를 수령한 이후에 새로 발생한 이해관계(그 이후 지급한 선급금·공사대금 등)에 한정되므로, 보증서 수령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 2012다36760 판결도 보증서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 공사대금을 나누어, 수령 이후분에 한하여만 보호 범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도급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대항 가능

다만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급인과 보증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제출하는 보증계약 체결 소요 서류들이 진정한 것인지 도급인이 심사할 책임을 진다'는 등의 약정이 있었는데, 도급인이 이러한 서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탓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보증기관은 취소를 주장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173 판결).

보증서 수령 시점과 선의·무과실을 함께 입증해야

결국 실무적으로 도급인(발주처) 입장에서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후 보증기관이 '수급인의 기망'을 핑계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때 이를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보증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발급된 정상적인 보증서를 신뢰하여 정당하게 선급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점(선의·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어 전략이 선결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대로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수급인의 기망 사실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허위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서류 심사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치밀하게 밝혀내야만 억울한 보증금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의 기망 취소와 신뢰 보호를 둘러싼 분쟁은 보증 약관의 해석과 도급인의 선의·무과실에 대한 까다로운 입증 책임이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보증 분쟁 실무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부당한 보증금 지급 거절에 맞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수급인의 부도 및 보증금 청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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