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 허위 성범죄 112신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대법원 2024도11629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위 112신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특히 경찰의 긴급출동을 요하는 허위 신고의 경우,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I.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 경과

이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의 특수성은 신고 내용이 단순 범죄가 아닌 긴급 대응이 필요한 성범죄였다는 점입니다.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신고는 'Code 1 신고'로 분류되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긴급신고로 취급됩니다. 실제로 경찰은 신고 접수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여성청소년 강력범죄 수사팀과 순찰차 6대가 동원되는 등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었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1.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구별

대법원은 우선 두 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경찰관 직무의 구분과 특수성

대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경찰관의 직무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직무는 경찰관이 수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와 구별된다."라고 판시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와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를 구분하였습니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은 현장에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탐문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등 허위의 신고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까지 취하였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사건 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III. 판결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허위 112신고의 법적 책임이 단순한 경범죄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특히 긴급출동이 필요한 중대범죄 허위신고의 경우, 그 위법성이 더욱 중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수사과정의 허위진술과 긴급출동을 요하는 허위신고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형사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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