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욕 한마디를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1:1 대화방에서 했는지, 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서 했는지,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영상에서는 상황별로 위험도를 점수로 매겨 직관적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실제 판단은 형법 제311조의 요건과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 글에서는 영상의 각 상황을 그 기준에 하나씩 대입해 정리합니다.
[목차]
모욕죄는 세 가지를 따집니다
1:1 대화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단톡방, 그리고 이름 없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욕설
상대방이 먼저 욕했다면: 경위와 맥락
욕설이 없어도 모욕이 될까: 표현의 수위
모욕죄는 세 가지를 따집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따져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표현인지
피해자의 특정: 누구를 향한 표현인지 알 수 있는지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문제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제70조)이 있지만 모욕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서, 카카오톡 욕설도 형법 제311조로 판단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1:1 대화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소수에게 말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모욕죄의 공연성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하고, 발언자에게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미필적 고의)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상대방에게만 1:1로 욕설을 보낸 경우 그 대화를 보는 사람은 상대방 본인뿐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면 모욕죄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4조 제1항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다른 사람을 욕하는 카톡을 보낸 경우에는 그 친구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위 2022도14571 판결은 구의원이 자율방범대 대장 한 사람에게 대원에 관한 부정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두 사람의 지위와 관계, 메시지를 보낸 경위, 대장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반대로 받은 사람이 내용을 옮길 만한 관계이거나 대화 내용이 퍼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톡방, 그리고 이름 없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욕설
회사 단체방에서 특정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1:1 대화보다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단톡방의 참여 인원과 성격, 대화가 오간 경위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 팀 막내'처럼 누군지 알 수 있게 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실명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했다면: 경위와 맥락
상대방이 먼저 심하게 욕했다고 해서 내 욕설이 자동으로 문제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인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관계, 그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따지고,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 종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상대방의 행동은 바로 이 '경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이 큰 소리로 반말을 하며 부르자 돌아보며 한 차례 욕설을 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하여 불만이나 분노를 거칠게 나타낸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은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상하게 할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영상에서 소개한, 병실에서 다투다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한 사안도 2026년 8월 12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같은 이유로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은 예외로 두었습니다(위 2023도14750 판결). 또 손님들이 있는 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듭 심한 욕설을 한 사안에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욕설이 반복되거나 표현의 수위가 높아지면 결론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이 없어도 모욕이 될까: 표현의 수위
모욕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위 2016도9674 판결). 그래서 특정 욕설 단어가 들어가야만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욕설이 없는 '진짜 인간 이하네요, 수준이 보이네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위 2025도3012 판결). 대법원은 아파트 회의실에서 상대방의 반말을 제지하며 한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발언(위 2025도3012 판결)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중에 상대방을 'X맨'이라고 한 발언(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8410 판결)을 모두 모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카카오톡 욕설이 모욕죄가 되는지는 단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얼마나 공개되어 있었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지, 발언이 나온 경위와 맥락, 반복된 표현인지 순간적인 감정 표현인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문제 된 메시지 하나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를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위와 맥락이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모욕·명예훼손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등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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