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국가계약 변호사 – 입찰공고의 이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입찰 담당자분들을 위해 입찰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입찰공고는 무엇이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입찰의 개념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되고자 하는 다수를 대상으로 가격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입찰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입찰공고에서 제시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비고 |
1단계 | 입찰공고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2단계 | 현장설명 | 공사의 경우 실시(선택/필수) |
3단계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 마감일 전일까지 |
4단계 |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원칙 |
입찰공고의 개요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추가적인 게시방법으로 국가계약의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내용을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필수 기재사항
입찰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구분 | 필수 기재사항 | 근거 법령 |
기본사항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입찰참가자격 요건 -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 사항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
공사/협상 관련 | - 공사입찰의 현장설명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 - 협상계약의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 관련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
보증/계약 관련 | -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관련 사항 -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조건 공시장소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
입찰방식 관련 | - 전자입찰 시 절차 및 방법 - 우편입찰 허용 시 그 취지와 주소 - 공동계약 허용 시 그 사항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
기타사항 | - 입찰무효 관련 사항 - 입찰 관련 비리 신고 사항 - 입찰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
입찰공고 시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해야 합니다:
구분 | 공고기간 | 기산점 | 근거 법령 |
일반원칙 | 7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현장설명 실시 공사 | 7일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 | 30일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 〃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 15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 〃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 4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 〃 |
긴급공고 | 5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 〃 |
※ 긴급공고는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의 경우 가능합니다.
입찰공고 변경 및 유의사항
공고내용에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을 더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기관이 정정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940, '10.6.18.)
"입찰공고에 기술사용협약서 제출조건이 부여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이를 미제출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795, '02.6.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건물종합위탁관리 용역을 입찰하면서 필수적으로 공동수급체가 입찰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95, '17.1.19.)
입찰공고 체크리스트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 주요 확인사항 | 점검 기준 |
법령 유효성 | - 법령 및 예규의 현행 유효 여부 - 관련 법령 개정사항 확인 | 공고일 현재 기준 |
자격요건 적정성 | - 과도한 제한 여부 - 제한경쟁 요건의 적정성 | 법령상 기본 자격요건 기준 |
공고기간 준수 | - 법정 공고기간 준수 여부 - 긴급공고 해당 여부 | 계약별 법정 기간 |
필수사항 포함 | - 법정 필수 공고내용 포함 여부 - 입찰 관련 비리 신고사항 등 | 법령상 필수기재사항 |
내용 정합성 | - 공고내용 간 모순 여부 - 특정업체 유리 조건 여부 | 공정성/형평성 기준 |
전자입찰 관련 유의사항
전자입찰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입찰서 접수시작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최소 48시간 이상 확보
제출마감 일시는 근무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설정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내용과 붙임 파일 내용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선(단, 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 게시일 우선)
법무법인 청출은 입찰,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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