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듀테크 개인정보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시정권고, 아동 정보 법정대리인 동의, 개인정보 파기,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듀테크 개인정보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듀테크 개인정보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듀테크 개인정보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1월 11일 제22회 전체회의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에듀테크 분야 주요 사업자 5곳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시정권고와 개선조치(안)를 확정해 12일 발표했습니다. 점검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 수집 때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미파기, 업무위탁 공개 누락, 접근권한 관리, 침입 탐지·차단, 접속기록 보관 등의 미흡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아닌 사전 점검과 시정권고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지만,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점검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므로 에듀테크·교육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 담당자가 참고하실 만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규제기관의 조사·심의에 대응해 온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본 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6. 11. 11. 배포)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점검 대상 사업자명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점검 결과의 요지

  • 점검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와 협의해 대상 선정, 합동점검)

  • 점검 대상: 학생·교직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에듀테크 분야 주요 사업자 5곳

  •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침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 예방하는 제도,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 또는 개선 권고)

  • 확인된 미흡사항: 아동 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탈퇴 회원 정보 미파기, 업무위탁 수탁자 공개 누락, 접근권한 관리, 침입 탐지·차단, 접속기록 보관

  • 조치: 점검 과정에서 개선한 사항이 많고, 미조치 사항은 시정권고

  • 배경: 최근 발생한 에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우려

1. 사전 실태점검이란 무엇이고 왜 실시됐나

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을 미리 점검해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사고가 난 뒤에 이뤄지는 조사와 달리,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합니다. 이번 점검은 에듀테크 서비스의 교육현장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에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학생·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려고 교육부와 협의해 점검 대상을 정하고 합동으로 추진했습니다.

2. 주요 점검 항목

영역

점검 항목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파기

수집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의 파기

아동 정보

아동 정보 수집 절차

안전조치의무

취약점 점검, 접근권한 관리, 관리자 계정 관리, 접근통제 여부, 접속기록 보관·관리

3. 확인된 미흡사항과 조치

구분

미흡사항

조치

A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일부 미흡함

점검 과정에서 개선

B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음

조치함

B사

탈퇴 후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를 운영 데이터베이스(DB)에 계속 보관함

시정권고

다수 사업자

담당 업무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면서도 전 직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 미흡

점검 과정에서 불필요한 권한 회수, 권한별 접근 범위 제한 완료

B사

2025년 보안취약점 점검에서 발견된 취약점 일부를 조치하지 않음

시정권고

B사

외부 비인가 접근·침입에 대한 탐지·차단 조치 미흡, 사용하지 않는 개발·테스트 페이지가 인터넷에 노출됨

일부 개선, 미완료 사항은 시정권고

A사, B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음

점검 과정에서 조치

(1) 수집·이용, 파기, 업무위탁

아동 정보 수집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가 일부 미흡한 사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운영 DB에 계속 보관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탈퇴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점은 시정권고 대상이 됐습니다.

(2) 접근권한 관리와 보안취약점 조치

점검 대상 사업자들은 담당 업무에 따라 직원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었지만, 전 직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사업자들은 점검 중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권한별 접근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한편 B사는 2025년 보안취약점 점검에서 발견한 취약점 일부를 조치하지 않아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3) 침입 탐지·차단과 접속기록 관리

B사는 외부의 비인가 접근과 침입에 대한 탐지·차단이 미흡했고, 사용하지 않는 개발·테스트 페이지가 인터넷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A사와 B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으나 점검 과정에서 조치했습니다. 조치가 끝나지 않은 사항은 시정권고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4. ‘시정권고’는 어떤 의미인가

보도자료는 이번 점검의 의의를 침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미흡사항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다수 사업자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접근권한 관리 미흡을 개선했고, 개인정보 파기와 불법 침입 탐지·차단 같은 미조치 사항은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는 과징금·과태료 같은 제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관련 조문과 개별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이번 점검의 시사점

(1) 점검 항목이 곧 조사 항목의 예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동의, 파기, 아동 정보, 안전조치로 이어진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평소 갖춰야 할 기본 항목입니다. 교육 분야뿐 아니라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적용해 볼 만한 기준입니다.

(2) 탈퇴·목적 달성 후 파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 회원의 정보를 운영 DB에 그대로 보관한 점이 시정권고로 이어졌습니다. 보관 사유와 기간이 정리돼 있는지, 파기 절차가 실제 DB에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관리자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별로 권한을 나눠 놓고도 전 직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지적됐습니다. 권한 부여 기준과 정기 회수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4) 취약점은 발견한 뒤 조치까지 해야 합니다

발견된 취약점 일부를 조치하지 않은 것이 시정권고 사유가 됐습니다. 점검 결과와 조치 이력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5)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와 접속기록도 점검 대상입니다

더는 쓰지 않는 개발·테스트 페이지가 인터넷에 노출된 점,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종료·개편 후 잔존하는 페이지와 로그 보관 현황을 주기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6. 에듀테크·교육 서비스 기업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내용

① 아동 정보 수집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갖춰져 있는지

② 업무위탁 공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를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③ 탈퇴·목적 달성 후 파기

탈퇴 회원과 수집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가 운영 DB에서 실제로 파기되는지

④ 접근권한

직원별 접근권한이 업무에 맞게 최소한으로 부여됐는지, 관리자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지 않았는지

⑤ 취약점 조치

점검에서 발견된 취약점의 조치 현황과 미조치 사유를 관리하는지

⑥ 침입 탐지·차단

외부 비인가 접근에 대한 탐지·차단 조치가 작동하는지, 사용하지 않는 개발·테스트 페이지가 노출돼 있지 않은지

⑦ 접속기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는지

7. 법무법인 청출의 개인정보 분야 자문

법무법인 청출은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규제기관의 조사·심의에 대응해 온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

  • 사전 실태점검·조사 대응과 시정권고 이행 계획 자문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대응 절차 자문

  • 임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내부 규정 정비

개인정보 점검은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점검 기간 안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실태점검이나 조사 통지 대응, 내부 점검이 필요한 기업 담당자께서는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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