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13일, 3개 지역(용인 기흥·처인, 울산, 영천)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입찰 51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10개 교복대리점(이하 ‘A~J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리점 한 곳의 매출이 2~9억 원대인 소규모 사업자들도 지역 입찰에서 대면 모임이나 문자·카카오톡으로 순번을 정하면 입찰담합으로 제재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과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입찰담합 조사·심의·소송에 대응한 경험을 모두 보유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 10. 13.자)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대리점 명칭은 A~J점으로 익명 처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처분의 요지 – 낙찰예정자·투찰가격 사전 합의

10개 대리점은 학교장이 입찰로 교복 납품업체를 정하는 ‘학교주관구매 제도’에서, 저가 수주를 막고 물량을 확보하거나 유찰을 피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대상: 3개 지역 19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 51건

• 피심인: 10개 교복대리점(A~J점)

• 합의 방식: 대면 모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처분: 시정명령 +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용인 처인 7,200만 원, 울산 900만 원, 영천 2,100만 원, 용인 기흥은 시정명령만)

• 향후: 교복 입찰정보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연계한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

1.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와 시장 특성

교복 구매입찰은 학교가 주관합니다.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매년 상한가격을 고시하면 학교는 상한가 안에서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입학생 수가 공고 시점에 확정되지 않으므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규격서는 업체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복 샘플과 함께 제출하고,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에서 전자투찰로 진행됩니다. 지역별로 다수의 대리점이 영업하며 인근 학교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이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당 입학생 수가 줄고 있어 가격경쟁이 심해지기 쉬운 시장입니다.

2. 지역별 4개 담합 사건

용인 처인구 – 낙찰 희망 학교 명단을 문자로 통지(4개 대리점)

A점 등 4개 대리점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개 학교의 15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습니다. 오래 영업해 온 A점은 2022년에 유찰을 막으려 다른 대리점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2023년부터는 낙찰받고 싶은 학교 목록을 매년 7~8월경 문자로 보내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른 대리점이 이를 받아들였고 일부 입찰에서는 투찰가격까지 합의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29%의 높은 낙찰률로 계약했습니다. 4개 대리점에 과징금 총 7,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용인 기흥구 – 단독응찰 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요청(2개 대리점)

2025년 8월 중학교 교복 입찰 1건에서, 과거 이 학교에 납품했던 E점이 단독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으려 F점에 전화로 들러리 투찰을 요청하고 투찰가를 공유했습니다. 2개 대리점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됐습니다.

울산 남구 – 친분을 계기로 한 카카오톡 합의(2개 대리점)

G점과 H점의 대표는 과거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해 알게 된 사이였고, 이 친분이 담합의 계기가 됐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개 학교 6건 입찰에서 카카오톡으로 학교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했고, 과징금 총 9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경북 영천시 – 7년간 이어진 ‘낙찰 순번제’(2개 대리점)

I점과 J점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개 학교 29건 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했습니다. 대표들이 2018년 교복 샘플 설명회에서 만나 브랜드 업체가 지역에 두 곳뿐이니 경쟁을 피하고 학교를 나눠 낙찰받기로 했고, 학교별로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에 낙찰받는 순번제를 운영했습니다. 대표가 바뀐 뒤에도 합의를 전달받은 새 대표가 이어갔고 2019년부터 대상 학교를 4곳으로 넓혔습니다. 과징금 총 2,1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3. 관련 법령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4. 핵심 시사점

① 소규모·지역 사업자도 예외가 아니다

제재 대상 대리점의 2024년 매출액은 2.4~9.0억 원이었습니다. 지역 시장 규모가 작아도 입찰담합은 그대로 제재되고,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문자·카카오톡 기록이 핵심 증거

낙찰 희망 학교 명단 문자, 카카오톡 합의 내용이 위반 사실 확인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친분에 기댄 ‘가벼운’ 연락도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대표자가 바뀌어도 합의는 승계된다

영천 사례에서는 대표가 교체된 뒤에도 새 대표가 합의를 이어갔고 이 점이 위반기간(7년 이상)에 반영됐습니다. 인수·승계 시 기존 관행 점검이 필요합니다.

④ 직권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2026년 5월부터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복 입찰정보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연계했고, 2026년 4월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부과기준율 하한을 높이고 반복담합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전국에서 교복 입찰담합 52건을 제재했고, 2026년 8월에는 5개 교복 제조사를 상대로 대리점 법 준수 교육·점검을 요청했습니다.

5. 지역 입찰 참여 사업자 자진 점검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찰을 막으려고 부탁을 받아 들러리로 투찰했을 뿐인데 책임이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용인 기흥구 사례에서 들러리 투찰 요청을 받아들인 대리점도 낙찰예정자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2. 문자나 카카오톡을 지우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나 서버에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조사 중 자료를 삭제하면 조사방해 등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삭제하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Q3. 과징금이 작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번 사건의 과징금은 대리점별 3~39백만 원이었지만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 위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가능성, 반복 시 가중 등이 따릅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하한을 높이고 반복담합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했으므로 같은 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부담이 커집니다.

Q4. 이미 합의에 가담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합의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가능 여부와 대응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착수 전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7. 법무법인 청출의 입찰담합 조사 대응과 자문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경험과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공정위 조사·심의·소송에 대응한 경험을 모두 보유한 공정거래·입찰담합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입찰담합 분야에서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입찰 참여 이력 자기점검 및 담합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수립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심사보고서 대응 및 심의 대리

•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대리

• 가맹·대리점 사업자 대상 입찰담합 교육

지역 소규모 시장일수록 ‘오래된 관행’이 담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입찰 참여 이력 점검이나 조사 통지 대응이 필요하신 사업자께서는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