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과징금·과태료 전망'과 관련하여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쿠팡이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과태료 제재 수준이 피해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1조원에 달하고 이 중 90% 이상을 국내에서 올리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제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상한이 낮게 설정돼 있는 편"이라며 "아직까지 과태료가 법정 상한에 가깝게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쿠팡의 경우 피해 규모와 위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 사례보다는 과태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규모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기업을 규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결국 경제적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하면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조 매출' 쿠팡, 고작 수천억 토해내나…"제재 현실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