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단계
공판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분석하고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공판 단계는 새로운 사실을 만드는 절차라기보다는 이미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제출된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반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01
지금 바로 할 일 5가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증거목록을 통해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된 증거의 내용을 확인하여 증거동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합니다.
핵심 증거를 반박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02
하지 말아야 할 일 5가지
공판 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
공소장 기재된 범죄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공판 절차에 임하는 것
증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만연히 동의하거나 부동의하는 것
구체적 근거에 따른 반박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것
추가 증거나 증인을 준비하지 않는 것
03
자료 체크리스트
공소장, 증거목록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
제출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자료 및 증인
자백의 경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
04
자주생기는 오해
오해 1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 없다.
실제로는 증거와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해 2
재판에서는 말로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해 3
판사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억울함을 풀어준다.
논리적인 주장과 자료 없이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