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내부 갈등 과정의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된 사건에서, 발언 사실이 없음과 모욕죄 법리를 소명하여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녹취)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이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대상 표현에 대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또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이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며, 공연성 인정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당사자들의 관계와 지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