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알게 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처벌요건 미충족과 주체성 부존재를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경위와 주요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위반 부분의 경우 법령이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배기형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신문조사의 일시를 조율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과 해당 자료의 내용 및 확보 방법 등에 관한 요청사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