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폭행·협박의 존재를 다툰 강간 고소 사건에서,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전량 전사하고 시각 대비표를 작성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 무고
불송치(혐의없음)
01
핵심쟁점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차량 안에서 성관계에 이르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그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렸고 목격자가 없는 밀실 상황이어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02
대응 전략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음성이 연속 녹음되어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남 시점부터 귀가까지의 파일을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음성을 파일 단위로 전사하고 각 발화의 발화자를 특정한 뒤, 녹화 시각과 파일명을 대조한 시각 대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만남 전후에 오간 메신저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이동 경로와 당사자들의 태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차량 내 대화, 성관계 전후의 발언과 태도를 하나의 시간 축 위에 올려 두고,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녹음된 대화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을 고소인의 진술과 대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의견서에 제시하였습니다.
03
진행 경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청출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과 대조하여 변론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