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의 다툼이나 이별 통보 후, 마음을 돌리기 위해 혹은 홧김에 한 말이 진심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간다면, 사랑싸움이 아닌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사랑해서 그랬다", "화해하려고 그랬다"는 이유는 법적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성립하는 기준과 연락 횟수 및 방문 행위에 따른 처벌 가능성, 그리고 법적으로 안전한 대처 방법을 영상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연인 사이인데 스토킹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화·문자: 한 번은 괜찮지만, 두 번은 위험하다? (반복성)
찾아가기: 단 한 번의 방문도 처벌받는 이유 (지속성)
안전한 재회·화해를 위한 법무법인 청출의 솔루션
1. 연인 사이인데 스토킹 신고가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사귀는 사이니까 스토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연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거나, 다툼 도중 "연락하지 마"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의 핵심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홧김에 한 말이라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전화·문자: 한 번은 괜찮지만, 두 번은 위험하다? (반복성)
그렇다면 거부 의사를 들은 후, 딱 한 번 다시 연락하는 것은 어떨까요?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의 '반복성'을 처벌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1회의 연락: 상대방이 연락 금지를 요청한 직후, 사과나 해명을 위해 한 번 연락한 것만으로는 '반복성'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회 이상의 연락: 하지만 답장이 없거나 거절당했음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연락을 계속한다면, 이때부터는 '반복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찾아가기: 단 한 번의 방문도 처벌받는 이유 (지속성)
전화나 문자와 달리, 직접 찾아가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딱 한 번 찾아가서 기다리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마주친 후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는 단 1회라 할지라도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문자: 횟수(반복성)가 중요
접근/기다림: 시간적 계속성(지속성)이 중요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집이나 회사 앞을 지키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단 한 번으로도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안전한 재회·화해를 위한 법무법인 청출의 솔루션
이별이나 다툼 후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면, 감정에 호소하며 무작정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제안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심을 담은 문자 1통만 남기세요: 사과나 대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딱 한 번만 보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상대방의 회신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응답은 거절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연락이나 방문을 멈춰야 합니다.
응답 없는 상대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스토킹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랑'이 아닌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맥락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연인 간의 문제는 감정적인 부분이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셨거나, 관련 문제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