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AVMOV라는 사이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가족이나 지인 등 특정인의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영상 등을 공유하고, 포인트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도록 운영된 불법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사이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을 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AVMOV와 같은 사이트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사이트 운영자부터 단순 가입자까지 각각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적용되는 주요 법률

AVMOV와 같은 불법 촬영·유포 사이트에는 주로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가.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의 경우

이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고 구체적으로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실제 성적인 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그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까지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의 경우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의구조와 같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그 촬영물을 배포,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그 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게 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2.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구분

법적으로는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영상의 성격을 구분하고 그 명칭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성착취물’, 성인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촬영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 성착취물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동의하여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성착취물로 평가되며 이러한 영상에 대해서는 촬영, 배포, 시청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나. (불법)촬영물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의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은 물론이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배포에 대한 동의 없이 유포된 경우에도 해당 영상은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연인 관계 등에서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관계 종료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였다면 배포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영상을 시청한 경우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앞서 설명한 법률을 토대로 각 행위자의 적용될 법률 규정,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VMOV와 같은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유통한 경우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습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제작, 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배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포인트 제도, 회원 구조, 서버 관리 등 운영 방식이 확인된다면, 조직적·상습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AVMOV 관련자 중 가장 높은 처벌 수위가 예상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헤비 업로더의 경우

운영자는 아니더라도, 불법 촬영 영상을 반복적으로 업로드하고 그 대가로 받은 포인트를 이용해 다른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한 헤비 업로더나 주요 활동 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상을 업로드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다른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이므로, 상습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제작, 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배포,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시청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으나, 업로드한 영상의 개수, 내용, 대상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5. 일반 업로더의 경우

헤비 업로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촬영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대가로 받은 포인트를 이용해 다른 영상을 시청한 일반적인 업로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 제작,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 배포,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 시청이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목적’의 경우 1번의 행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받기 위한 업로드 구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6. 단순 가입자·시청자의 경우

단순히 회원가입만 해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포인트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실제로 시청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일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7. 실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유의사항

AVMOV 관련 수사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헤비 업로더, 시청자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행위의 태양, 행위의 횟수, 활동 기간, 대상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미성년자 또는 불법 영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 사건을 다수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행위가 어디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