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밀렸는데, 사장님도 힘들어 보여서 말을 못 하겠어요." 임금체불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체불액이 무려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해 정말로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망했을 때 밀린 월급을 받는 현실적인 방법(간이대지급금)과 사업주 처벌 여부에 대해 영상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회사가 망했어요" 월급 밀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국가가 대신 줍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와 한도
사장님은 처벌받나요? (형사처벌과 처벌불원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무법인 청출의 조언
1. "회사가 망했어요" 월급 밀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악덕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정말 자금 여력이 없어 폐업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도 힘든데 부담 드리지 말자"며 마냥 기다리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과는 별개로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찾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있어야 정부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국가가 대신 줍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와 한도
사업주가 돈이 없어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
임금(월급):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
총 한도: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물론 밀린 돈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장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장님은 처벌받나요? (형사처벌과 처벌불원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장님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밀린 돈만 받고 싶다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노동청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형사 사건은 처벌 없이 종결됩니다.
반대로 고의적인 체불이나 악의적인 태도에 대해 엄벌을 원한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인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무법인 청출의 조언
임금체불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렵고, 회사의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불 액수가 크거나 대지급금 신청 요건이 복잡한 경우, 혹은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망설이지 말고 찾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혼자서 노동청 출석과 서류 준비를 감당하기 버거우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무법인 청출은 임금체불 진정부터 대지급금 신청, 민·형사상 대응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