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즉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생겼지만,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정확한 의미와 검찰 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의신청 과정,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논리와 증거 보완 전략에 대해 법무법인 청출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불송치 결정의 의미: 정말 사건이 끝난 것일까?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시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여 낙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찰 단계에서의 1차적인 결정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수사 기록은 검찰로 송부됩니다. 검사는 이 기록을 검토한 후 경찰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록을 반환할 때 비로소 사건이 잠정적으로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의 결정만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완전히 막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2. 고소인과 피해자의 권리: 이의신청 제도의 활용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는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즉, 이의신청이라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지 않고 검찰 단계로 넘겨 다시 한번 수사 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의신청 후 검찰 단계와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재판 회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핵심 포인트이자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러나 재검토 결과 여전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동일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나 단순한 불복만으로는 수사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성공적인 이의신청을 위한 전략: 논리와 증거의 보완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불송치 이유를 분석하여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나 법리적 오해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수사 미진 부분 지적: 경찰 수사에서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추가 증거 제출: 기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수사 종결 단계까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수사의 맹점을 찾아내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고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청출과 상의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