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스토킹이나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결심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내 주소 노출'에 대한 공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내 이름과 주소가 적힌 소장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민사소송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호 조치, 그리고 주소 노출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민사소송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호 조치, 그리고 주소 노출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가해자에게 소송 걸면 내 주소가 공개되나요? (2차 피해 위험)

2. 2025년 7월 시행: 민사소송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3. 개인정보 비공개 신청 방법과 대상 항목

4. 변호사 선임 및 전자소송을 통한 주소 노출 방지 솔루션

   
   

1. 가해자에게 소송 걸면 내 주소가 공개되나요?

네, 현재 소송 구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에 적힌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피고(가해자)에게 그대로 송달되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이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알게 되어 보복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 2025년 7월 시행: 민사소송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러한 피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가려주는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소장의 송달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가릴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비공개 신청 방법과 대상 항목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 사실이나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와 함께,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비공개 대상 항목: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등을 지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및 전자소송을 통한 주소 노출 방지 솔루션

제도 시행 전이거나 더욱 확실한 보호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장에 피해자의 실제 주소 대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송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습니다.

• 전자소송 활용: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종이 서면이 실제 주소로 오가는 일 없이 온라인 파일로 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단죄,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보복이 두려워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청출을 찾아주십시오. 저희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합니다.

신변 노출 걱정 없는 안전한 소송 진행, 법무법인 청출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