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스펙을 보여주기 위해 이력서나 경력 기술서를 '마사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한 과장을 넘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이력서 허위 기재. 과연 어디까지가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력서에 거짓말을 쓰면 무조건 '문서 위조'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력서 허위 기재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형사 처벌(사기, 업무방해)과 해고 가능성에 대해 영상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이력서에 거짓말 쓰면 '사문서위조'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 자체는 '사문서위조죄'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의 '명의인(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과 실제 작성자가 다를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내 이름으로 된 내 이력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채워 넣는 것은 '내 문서를 내가 쓴 것'이므로, 내용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 권한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사문서위조가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진짜 '위조'가 되는 위험한 순간 (진단서 위조 등)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바로 '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문서를 무단으로 고칠 때입니다.

• 타인 명의 도용: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추천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만드는 경우

• 문서 변조: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토익 성적표, 졸업 증명서 등의 내용을 내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고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며,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채용된 후 들키면? :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처벌

"문서 위조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허위 이력서로 취업에 성공했다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경고하는 실제 처벌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방해죄: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계(속임수)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회사를 기망하여(속여서) 급여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재한 허위 경력이 채용 결정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4. '해고' 당할까? : 채용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

형사 처벌과 별개로,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단순히 사소한 내용을 부풀린 것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 허위 기재한 내용이 채용의 중요한 요소였을 때 (예: 필수 자격증 허위 기재, 경력직 채용에서 핵심 경력 위조 등)

• 실제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었을 때

이 경우 회사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의 거짓말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업무방해나 사기 혐의로 형사 사건화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채용 취소나 해고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