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판결서 열람, 복사 제한 대상인 영업비밀의 개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법상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판결문, 소송 서면 등에 회사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자가 소송기록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복사 신청이 가능한 자를 소송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복사 제한 제도를 활용하여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소송기록의 열람ž복사로 회사의 기밀이 공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미확정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 송부 촉탁이 이루어질 경우 이해관계의 소명이 없는 제3자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결과과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9마6016).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소명하여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을 제한 신청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 당사자는 열람등의 제한 대상이 되는 서면과 기재된 영업비밀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은 열람등제한신청 사건에서의 영업비밀 범위를 본안 사건보다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대법원 판결은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주주간 계약서에 대하여 ‘비밀유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만을 부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계약서의 관리방법 또는 그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과 피용자 등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그 계약 내용을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정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문서에 관하여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 7. 12.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열람등 제한 사유로 ‘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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