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1. 경찰에서 성범죄 조사 연락이 왔다는 의미

경찰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면 단순한 사실 확인 단계가 아니라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락은 피해자가 고소 또는 신고를 하였고, 일정한 자료나 진술 등 관련 증거가 확보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1차 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락을 받는 시점에는 사건의 기본적인 틀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서 사실대로 설명하면 된다는 정도로 가볍게 접근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2. 바로 조사에 응해도 되는지 고민되는 이유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일단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준비 없이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사실 전달만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진술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3.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곧바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에게 전달된 정보만으로는 사건의 전체 구조를 알기 어렵고, 상대방이 어떤 취지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이후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질문의 취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고소 내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으로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다퉈볼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또는 사건 경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이 존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단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되면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이를 수정하기도 쉽지 않게 됩니다.

5. 준비 없이 조사받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현장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즉흥적으로 답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까지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반복하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6. 진술은 한 번 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사건 전반에 걸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한 번 진술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이후 이를 번복할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이 정리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7.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대응 포인트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는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의 여부,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관계의 흐름 등은 모두 진술을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표현 하나, 단어 선택 하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과 사건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8.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조사 전에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사에 동행하는 차원을 넘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인지, 어떤 부분은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소 내용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9. 정리 및 대응 방향

경찰에서 성범죄 조사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사건이 시작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곧바로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의 구조를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