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변호사 – 교촌에프앤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다수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인으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업무를 수행하고있는 법무법인 청출 소속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교촌에프앤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정위의 2024. 10. 13.자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처분 내용은 당사자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등을 이유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우선 교촌에프앤비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1월 12일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2년 기준 1,365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30일 기준 373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을 보면, 2020년 매출액 4,358억 원(영업이익 285억 원, 당기순이익 169억 원), 2021년 매출액 4,934억 원(영업이익 279억 원, 당기순이익 222억 원), 2022년 매출액 4,988억 원(영업이익 28억 원, 당기순이익 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의 전용유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식용유 제조사가 교촌에프앤비에 전용유를 공급 ②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에 전용유를 공급 ③ 협력사가 교촌치킨 가맹점에 전용유를 최종 판매
이러한 구조에서 각 거래단계별 가격과 마진의 변화를 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다음과 같은 추이를 보였습니다:
교촌에프앤비 매입가격(부가세 제외): 2019년 28,500원 → 2021년 36,000원
교촌에프앤비 마진: 2019년 3,636원 → 2021년 4,364원
협력사 공급마진: 2019년 1,500원 → 2021년 0원
가맹점 구입가격(부가세 포함): 2019년 37,000원 → 2021년 44,400원
문제가 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계약기간 중이던 2021년 5월, 협력사들과의 당초 약정내용(캔당 최저마진 1,000원)을 위반하여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715,420천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라목(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9년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1,500원이었던 것이 2021년 5월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용유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과징금: 283백만 원
시사점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협력사들에 대한 계약기간 중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상황에서 그 부담을 협력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특히 협력사의 마진은 0원으로 삭감된 반면 본사의 마진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용부담의 일방적 전가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집행을 더욱 엄정하게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법 관련 조사대응부터 심의대응,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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