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해달라”는 통보는 단순한 사실 확인일 수도 있지만, 형사절차의 시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는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조사 대응은 이후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로 근무하며 사건을 검토할 때,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집니다

출석요구는 크게 ① 참고인 신분과 ② 피의자 신분으로 나뉩니다. 두 신분은 법적 지위와 대응 전략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아니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대상입니다. 반면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진술의 범위와 방식, 대응 전략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인의 경우 법적으로는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이른바 ‘피의자성 참고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상 참고인으로 조사받지만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한다면, 이후 피의자로 입건된 뒤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요구를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성 참고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의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구속영장으로 이어져 장기간 구금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즉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상 사정이 있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변호인 선임을 위한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단 불응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3. 고소 사건이라면 출석 전 고소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피의자로 출석 전에 어떤 범죄 사실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① 어떤 죄명인지 ②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③ 범행 시점이 언제인지

이 정도는 무조건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장의 열람·등사를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 채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소 취지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4. 수사는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단순한 질의응답 정도로 생각합니다.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 된다고 가볍게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질문의 흐름에 따라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이미 일정한 가설과 사건 구조를 전제로 질문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단편적인 답변을 반복하다 보면, 전체 맥락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이후에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록상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 되며, 이는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 단계에서도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의 차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더 나아가,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 등이 뒤따를 수 있으며, 초기 진술이 그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번의 조사가 단발성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출석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출석 전에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요 자료들을 정리한 다음 범죄사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라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검토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의 방향을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충분히 생각한 뒤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조사 대응은 최종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은 대부분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6. 마치며

경찰서 출석요구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향후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의자라면 그 순간부터 방어 전략은 이미 시작되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출석 전 정확한 상황 진단과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