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예금채권 압류추심, 하지만 2026년부터 그 집행 범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따라 압류 금지 금액이 상향되고 새로운 계좌 제도가 신설됩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개정되는 민사집행법 내용과 생계비계좌의 특징, 그리고 채권자 및 채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요약해 드립니다.
[목차]
예금채권 압류추심의 정의와 기존 압류 금지 범위
2026년 개정: 압류금지생계비 250만 원 상향
신설되는 ‘생계비계좌’ 제도의 핵심 내용
법무법인 청출이 제안하는 예금채권 압류추심 솔루션
1. 예금채권 압류추심의 정의와 기존 압류 금지 범위
금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판결문을 바탕으로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예금채권 압류추심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채무자의 예금 중 18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어 집행이 제한되었습니다.
2. 2026년 개정: 압류금지생계비 250만 원 상향
오는 2026년 2월 1일부터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기준이 대폭 변경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압류금지생계비가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 예금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되며, 집행 시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3. 신설되는 ‘생계비계좌’ 제도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생계비계좌’ 제도의 도입입니다.
1인 1계좌 원칙: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단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치 한도 제한: 1개월간 압류금지생계비 범위 내에서만 예치가 가능합니다.
압류의 절대적 금지: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압류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며, 채권자에게는 압류추심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4. 청출이 제안하는 예금채권 압류추심 솔루션
압류 금지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채권 회수를 원하는 의뢰인께서는 더욱 정교한 법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변경되는 민사집행법 및 생계비계좌 제도를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예금채권 압류추심을 진행하고자 하시거나, 개정법령에 따른 집행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실익을 분석한 후 절차를 밟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령을 연구하고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금채권 압류추심 및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