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절차
합의 절차에서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시도되는 지에 따라 사건이 유불리가 다르니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01
지금 바로 할 일 5가지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와 합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 조건, 합의금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을 정리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서 초안을 꼼꼼히 작성합니다.
02
하지 말아야 할 일 5가지
무작정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것
상대방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
합의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반복하는 것
합의의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금전을 지급하는 것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
03
자료 체크리스트
합의 대상자 및 관계 확인
합의 대상자와 연락 가능 여부 확인
합의 조건, 금액의 범위 확인
합의서 초안 및 작성 내용 검토
04
자주생기는 오해
오해 1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 없다.
사건 유형에 따라 합의와 별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 2
금액만 맞으면 합의는 쉽게 이루어진다.
합의는 조건과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해 3
언제든지 합의를 하면 효과가 같다.
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