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절차 역시 엄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고 실제로는 자택이나 직장 등에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포는 단순히 조사 일정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신병이 확보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 전 단계까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체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조사에 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속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지거나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