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은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참고인이라는 신분이 유지된다고 해서 끝까지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진술 내용, 증거,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피의자의 범행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위의 일부에 가담한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참고인 조사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수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중 진술 내용이나 사실관계가 정리되면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참고인의 경우에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전환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현재의 신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가 변경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참고인이라는 형식적인 지위가 아니라 진술 내용과 사건과의 관련성이며 이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