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받고 투자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24명·편취액 300억 원대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징역 8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엄상윤, 이영경)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건별로 약 4%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출은 피해내역을 상세히 정리하고 사기와 유사수신에 관한 법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였고, 수사 및 재판 결과 피해자가 24명, 편취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기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성범죄 무고
징역 8년
01
핵심쟁점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화장품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출 건마다 4%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명이 넘는 지인에게 유사한 거짓말을 하면서 지인들의 계좌로 돈을 주고받았고, 수취한 금액으로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금에 대해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사기 행각이 발각되었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02
대응 전략
사기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민사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 즉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수취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나 메시지, 투자금의 규모,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다른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며, 이 역시 피고인과의 의사연락 내용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청출은 사기·유사수신 범행의 핵심적 증거에 대하여 피해자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였고, 다른 피해자와도 소통하며 수사기관·법원과 함께 피고인 범행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03
진행 경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기 사건이었으며, 청출의 고소 대리를 통해 그 전말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