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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승현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소개

법무법인 청출은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오승현 변호사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Email.
shoh@cheongchul.com

소개

오승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변호사자격 취득 후 공군본부 법무실 송무담당으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국방부검찰단, 기무사 계엄문건 특별수사단 군검사로 근무하며 형사 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전역 후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조세소송 및 자문, 공정거래, 행정소송 등의 사건들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쿠팡 주식회사에서 기업 소송 및 자문, 언론 및 수사기관 대응, 내부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며 기업법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청출의 변호사로서 기업법무, 조세, 행정소송,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 (행정법)

경력

  • 5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대한민국 공군 본부 법무실 송무 및 국가배상 담당
  • 前 대한민국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및 검찰부장
  • 前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前 기무사 계엄문건 특별수사단 군검사
  •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前 쿠팡 주식회사 기업법무팀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A: 기한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K: 통신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D: 개발단지구역 토지 양도세 중과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L: 신규 건축부지 개발 관련 인허가 및 조세 납부 자문
  • 종교단체 수익사업 과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취소소송
  • 편파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 화물운수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도급법 등 물류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
  • 기업 영업비밀 유출 임직원에 대한 수사 대응
  • 기업 구조조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양수도 업무 지원
  • 기업 표준 계약서, 합의서, NDA 등 법률 문서 작성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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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광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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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법무법인 청출은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김광식 변호사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Email.
kskim@cheongchul.com

소개

김광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46기로 수료하였고, 이후 공군 군법무관으로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방위산업비리 전담 군검사로 활동하며 인지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하여 기업법무,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자문 및 송무를 진행하며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특히,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제반 펀드 사고 관련 행정·민사소송, IPO(기업공개), 회사채 발행 자문 등 자본시장과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내재된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외에도 이사회 및 주주총회 법률 자문, 우리사주조합 설립, 스타트업 투자 유치, 벤처투자회사/신기사 설립·운영 자문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여 국내외 다수 기업들에 대한 성공적인 자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청출의 구성원으로서, 이와 같은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경력

  • 사법시험 56
  • 사법연수원 46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前 공군군수사령부 군검사/군수지원담당
  • 前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 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서울경제진흥원 서울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H사 경영진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회사 기관 관련 자문 다수
  • 스타트업에 대한 시리즈 투자 자문 다수
  •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다수
  • O펀드 등 다수 펀드 부실 사태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및 관련 행정소송
  • O펀드 등 펀드 부실 사태로 인한 투자금 반환 민사소송
  • IPO 및 공모사채발행 자문 다수

<기업법무>

  • M&A, 투자 자문
  • 스타트업에 대한 시리즈 투자 자문
  • 해외투자 자문
  • 다수 기업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법률자문
  •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 관련 가처분 및 민사소송
  • 기업지배구조 법률자문
  • 우리사주조합 설립 자문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법률자문

<금융규제 분야>

  • O펀드 등 펀드 부실 사태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및 관련 행정소송
  • O펀드 등 펀드 부실 사태로 인한 투자금 반환 민사소송
  • 자본시장법 상 제반 License 등록신청 자문
  • 벤처투자회사/신기사 설립, 등록 및 운용 자문
  • 해외 공모펀드 등록 자문

<자본시장>

  • H 다수 회사 IPO 자문
  • H사 등 다수 회사 공모 회사채 해외발행 자문
  •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공시 자문

<공정거래>

  • Y사 등 다수 기업들의 공정거래법위반, 하도급법위반 등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S사 등 다수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Compliance 보고서 제공
  • 다수 기업들의 공정위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자문

<기타>

  • H사 경영진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 S사 대표이사 자본시장법위반 형사사건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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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종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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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법무법인 청출은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하 변호사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Email.
jhchoi@cheongchul.com

소개

최종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졸업하였고, 미국 Georgetown University의 로스쿨에서 운영하는 해외법률연구 센터(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에서 수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인사노무, 내부조사, 산업안전,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양한 자문과 송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기업의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 쟁점에 관하여 폭넓은 업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청출의 구성원으로서, 기업법무, 인사노무, 노동 형사, 일반 민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로서 고객의 니즈를 가장 우선시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변호사시험 8
  • 前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대규모 인수합병시 인사관리, 노동조합 대응, 인력 조정, 인사시스템 통합 등 자문
  • 내부 직원 비위행위 조사 및 대응 조치 자문 및 협상 대행
  • 통상임금성, 임금성, 근로자성, 근로자 차별, 겸업금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징계 등 제반 인사노무 쟁점에 관한 폭넓은 자문 및 송무(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등) 수행
  • 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의 인사관리 시스템 정비 및 수립을 위한 자문 다수
  • 근로감독 대응에 관한 자문 다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 수립, 계약 관계 정립, 계약서 검토 등 관련 자문 다수

<인사노무 분야>

  • 외국계 A, J사 등을 위한 노동조합 교섭 대응, 단체협약 협상안 준비 및 리스크 검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최소화 방안 자문
  • S사의 전출 조치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안의 상고심 단계부터 관여하여, 일본법·독일법과의 비교, 하급심 판결들의 전출·전적·파견 구분 사례, 전출 제도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등을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사건 수행 결과 파기환송심을 이끌어냄
  • B사의 근로자성 소송 관련, 모회사가 채용절차에 관여하는 등 불리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자회사의 독립 운영 징표 발굴, 업무 지시 시스템 분석, 해당 업계의 특수성 등을 제시하여 1, 2심 모두 전부 승소를 이끌어냄 
  • S사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냄
  • 외국계 G사를 상대로 근로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확인을 구하는 소송 수행

<의료 분야>

  • 의료광고관련제반자문
  • 의료기관의 법인 설립, 계약관리에관한제반자문
  •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및 동의 징구 방법 등에 관한 제반 자문

<기업 계약>

  • 물품공급계약의발주지체에관한자문
  • 임원진의 경업금지 원칙 위반,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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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준선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소개

법무법인 청출은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신준선 변호사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Email.
jsshin@cheongchul.com

소개

신준선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해군 항해과 장교로 복무하였으며,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며 글로벌통상·금융·IT&IP법무에 대한 특성화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삼성SDS에서 글로벌 프로젝트 입찰 및 구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법무법인 한서에서 PF대출 및 금융기관의 유동화회사 설립 및 자산양수도, NPL 매각 관련 금융자문과 채권관리 분야의 다양한 송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LG CNS 법무실에서 근무하며 대규모 공공 정보화사업 등 SI사업, IT 프로젝트 관련 계약검토 및 분쟁해결을 주도하였고, S/W개발 유관 계약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 대응, 전사 프로젝트 이행관리, 표준계약서 정비, 공정거래법·하도급법·기타 사업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동향 분석업무 등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로플렉스에서는 전자금융업,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교육업, 식품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법률자문과 기업분쟁 및 기업형사, 언론중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행정기관 법률자문 및 행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청출의 구성원으로서, 기업 법률리스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변호사시험 8
  • 대한민국해군 장교(OCS 106)
  • 삼성 SDS 경영지원실
  • 前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 LG CNS 법무실
  • 前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대규모 PF대출 및 금융계약 구조 검토, NPL 매각 프로그램 매도인·매수인측 자문
  • IT기업 사내변호사로서 대형 SI프로젝트 법무지원, 규제대응, 계약/송무 관리, 입법동향 분석
  • 기업 규제법령(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자문 다수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기관 조사 대응, 허위보도에대한언론중재업무
  • 기업 경영권 분쟁관련 자문 및 소송(회계장부열람등사, 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수행
  • 기업형사(기업 임직원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및 일반 형사사건 변호 및 고소대리
  • M의류사, E농업법인 등 상표권·특허권 관련 지적재산권 소송 수행 및 라이선스 계약 검토
  • D외국인학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자문, Y어학사 가맹사업법, 저작권법 등 법률자문
  • 행정청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수행 및 구청(세무·주택·교통·사회복지·의료 등) 법률자문

<금융분야>

  • 시중은행, 캐피탈사 및 생명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대주단으로 하는 대출약정 검토
  • 대규모 상사건물 인수운영, 요양원 신축 등 신규사업 PF대출 계약 및 담보설정 자문
  • 연합자산관리(UAMCO) 유동화회사 설립 관련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 대리
  • W, I, S은행 등 시중은행 분기별 NPL 매각 프로그램 법률자문
  • 신용보증기금(KODIT) 대리 채권관리 구상금 청구, 사해행위취소, 가압류 등 보전처분 수행

<IT/정보통신 분야>

  • L사대규모차세대정보화시스템구축관련이행관리
  • 독일 발전기 제작사 E사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률검토 및 분쟁관리
  • A병원 ERP시스템 구축 관련 S/W 개발용역대금 청구 소송 수행
  • S/W 개발용역, 유지보수계약, SLA IT계약 검토 및 표준계약서 정비
  • 정보통신산업법, 소트프웨어산업법 및 인공지능법(), 기타 유관법령 검토 법률자문

<기업규제/컴플라이언스>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한 의견서 준비 및 자료제출 등 규제기관 대응
  • ICT기업 K사 공정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수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사 대응 무혐의
  • K선불카드사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인허가 요건 및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 S푸드사 농업식품기본법 등 농업인 자격관련 법률자문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규제법령에 관한 법률자문
  • MRO기업 I사와 S대학국립법인 주주간 계약검토 및 기업결합 신고 대리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입법동향 분석 및 법률 뉴스레터 발간

<기업지배구조/회사법>

  • P사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가처분, G사에 대한 및 본안 소송 수행
  • 기업 경영권 분쟁 관련 주주간 계약 검토, 주식매수대금 청구 등 소송사건 대리
  • 임시주총 소집청구 등 내용증명 발송,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주주대표소송 등 송무 수행

<기업형사 및 일반형사 / 언론대응>

  • C, I사 기업 임직원 업무상 횡령·배임 등 기업형사 사건 변호, 검찰 불기소 결정 수령
  • S사 영업비밀침해, 전자기록손괴, Y사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 대리, 유죄판결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 전자금융업자 K사 허위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신청으로 반론보도 인용
  • 일반 형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및 뉴스, 탐사보도 프로그램 등 언론취재 대응

<일반 기업자문>

  • 기업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약관 적법성 검토
  • 기업간 NDA, MOU, 업무협약 등 각종 국·영문계약서 검토 및 자문

<지식재산권 분야>

  • M의류사 상표권 침해, E농업법인 특허 등록무효심판 등 소송 수행
  • 유튜브 콘텐츠 등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 분쟁해결 및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교육/학원업 분야>

  • D외국인학교 현안(회계, 학사, 학부모 등) 관련 사립학교법, ·중등교육법 등 법률자문
  • Y어학원 운영사업 관련 학원법, 가맹사업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령 법률자문
  • 표시광고법위반업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대리 업무 수행

<행정소송>

  • Y구청 법률고문으로서 세무 과세처분, 주택·건축허가, 교통, 복지분야 법률 검토의견서 제시
  • Y구청 및 대한민국 대리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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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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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법무법인 청출은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이영경 변호사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Email.

yklee@cheongchul.com

소개

이영경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제45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임금, 퇴직금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민사소송, 보전·집행절차를 수행하였고, 대검찰청 공익법무관으로 국가소송법에 따라 소가 5억 원 이상의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검토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대법원 공개변론(부동산 이중매매, 양심적 병역거부)의 검찰 측 준비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한) 세종에서 공정거래(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등) 및 회사 분야와 관련된 자문 및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규제기관을 상대로 한 대관업무,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관련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청출의 구성원으로, 기업법무, 공정거래, 행정 및 일반 민사, 형사사건 등의 분야에 있어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경력

  • 사법시험 55
  • 사법연수원 45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 대리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前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 공익법무관
  • 前 법무법인(유한)세종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학력

경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사법시험 55
  • 사법연수원 45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 대리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前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 공익법무관
  • 前 법무법인(유한)세종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S, H, K,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자문 및 계약서, 약관 검토
  •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포함 다수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불공정거래행위, 담합, 부당지원,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및 심의 대응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다수 대리
  • 임금, 퇴직금, 손해배상 등 일반 민사소송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수행
  • 형사사건 및 고소대리 수행,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등 대법원 공개변론 검찰측 준비과정 참여
  • PEF 주식취득, JV 설립 등 다수의 기업결합신고 대리

<기업 자문 및 계약서 검토>

  • K, H사 등 다수 기업의 구매계약, 개발용역계약, 판매계약, 광고계약 등 검토
  • K사 등 다수 기업의 계열사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등 검토
  • S, K, F사의 지분투자 관련 투자 vehicle 관련 공정거래법 자문
  • K사의 협력사 운영가이드 자문
  •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상생협력법 관련 자문
  • K공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심의 대응
  • 브랜디드컨텐츠 등 광고대행계약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의 대응>

  • H기업집단, K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 조사 대응 (무혐의)
  • S디스플레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 (무혐의)
  • 가금류, 상하수도관 제조업체, 제약회사 등 다수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조사 및 심의 대응
  • 바이오 제약기업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조사 대응 (고발 면제)
  • C협회, I협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조사 대응 (고발 면제)
  • 글로벌 전자회사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조사 대응 (무혐의)
  • 건설사, 엔지니어링 회사, 의류제작업체, 레미콘사, SI업체 등 다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대응
  • 공정위 조사 사건에 대한 영치자료 분석, 현장조사·진술조사 배석, 소회의·전원회의 대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대리>

  • H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 관련 조정신청 사건 대리
  • H사에 대한 대리점법 위반 관련 조정신청 사건 대리
  • C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조정신청 사건 검토
  • 공정거래조정원 출석요구, 자료제출요청 대응 및 의견서 작성임금, 퇴직금,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수행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수행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수행>

  • 국내 최대 항공사 합병 기업결합신고 관여
  • 석유화학 회사 간 케미컬 JV 설립 기업결합신고 대리
  • 폐기물 업체 주식 취득 기업결합신고 대리
  • PEF 설립 및 주식취득 등 다수 기업결합신고 대리

<기업결합신고 대리>

  • 국내 최대 항공사 합병 기업결합신고 관여
  • 석유화학 회사 간 케미컬 JV 설립 기업결합신고 대리
  • 폐기물 업체 주식 취득 기업결합신고 대리
  • PEF 설립 및 주식취득 등 다수 기업결합신고 대리

<형사사건 및 고소대리 수행>

  • 형사사건 및 명예훼손, 사기 등 고소 대리 수행
  •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공개변론 검찰 측 준비과정 참여 (대검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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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엄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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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법무법인 청출은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엄상윤 변호사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Email.
syeom@cheongchul.com

소개

엄상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해군 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며 군검사로서 군 내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 해군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 국가계약 관련 자문 등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역 후에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에서 기업, 공정거래, 하도급, 가맹사업, 대리점, 표시·광고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청출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기업법무, 공정거래, 일반 민사 및 형사 등의 분야에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5)

경력

  • 변호사시험 5
  • 前 대한민국 해군 군수사령부 법무실장/군검사
  • 前 법무법인(유한)세종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학력

경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5)
  • 변호사시험 5
  • 前 대한민국 해군 군수사령부 법무실장/군검사
  • 前 법무법인(유한)세종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수 규제기관의 조사에 대한 대응
  • 국가계약하도급법 관련 소송 수행 (국가소송 소송수행자)
  •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적법한 기술자료 제공 요건에 대한 자문
  •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리
  • 하도급법에 따른 원가자료의 개념 및 제공 요구행위의 위법 여부 자문
  • JV(합작회사) 설립에 따른 규제 리스크 분석 및 검토 자문
  • 과징금 감액 및 고발 면제로 성공적인 방어 성공
  • 공정거래위 조사 및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대응
  • 심사보고서 예상 과징금액보다 1/10 미만으로 감액된 과징금 처분 유도
  • 각종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참석 및 대응
  •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S사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 인터넷 광고업체 A사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 대리점/가맹사업 계약서 검토 
  • 한국 및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업무 대리
  • 2차전지 분야 JV 설립,  부동산 리츠(REITs) 설립 등 공정거래법 관련 기업결합신고 다수 수행
  •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요건 검토 및 규제 대응
  • 기업집단 제외 대상 회사에 관한 의견서 및 계열제외 신청
  • 군수 업무 관련 각종 법률 자문 수행
  • 군 내 형사사건 수사 및 공판 수행
  • 공정위 영치자료 분석 및 피조사업체 임직원 인터뷰
  • 공정위에 대한 소명자료 작성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답변 포함)
  • 피조사업체 임직원에 대한 진술조사 배석 및 가이드
Categories
변호사

배기형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소개

법무법인 청출은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배기형 변호사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Email.
ghbae@cheongchul.com

소개

배기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및 건설사업 일체를 소관하는 국방시설본부의 법무관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국가소송 및 시설법제 업무를 전담하였습니다.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한 후에는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금융 그룹과 건설부동산 그룹에서 건설·부동산 업무, PF대출 등 금융업무, 기업법무 및 관련 형사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들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효과적인 절차적 수단을 모색하는 데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고객이 처한 문제의 실질적 솔루션을 법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경력

  • 사법시험 55
  • 사법연수원 46
  • 前 법무부 사법시험 검토위원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조정위원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 대리
  • 前 육군학생군사학교 법무실장
  • 前 국방시설본부 시설법제/송무담당 법무관
  • 前 법무법인(유한)광장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학력

경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55
  • 사법연수원 46
  • 前 법무부 사법시험 검토위원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조정위원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 대리
  • 前 육군학생군사학교 법무실장
  • 前 국방시설본부 시설법제/송무담당 법무관
  • 前 법무법인(유한)광장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책임준공형신탁 PF사업에서 대주의 대출금회수 관련 자문
  • NPL채권 매수 관련 신탁상 우선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의 효력 범위 등 자문
  • G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대출약정서 체결 관련 자문
  • G민자도로의 운영비용 증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가부 관련 자문
  • PFV 주주간 협약 제반 자문 다수
  • 사업양수도 계약 제반 자문 다수
  • SPC등 법인설립 전반에 관한 자문업무 다수

 

<입찰 관련>

  • G시 도시개발사업 입찰 관련 H사의 컨소시엄 구성 관련 자문
  • S사의 국가기관 정보통신망 서비스 공급자 선정 입찰 관련 자문
  • S대학교 병원 특수장비 구축사업 건축설계 입찰 관련 자문
  •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수행

<계약구도 사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 D사의 가구사업 계약구도 및 사업방식에 관한 제반 자문
  • S사의 동일업종 하도급 관련 자문
  • 승강기(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 회사의 하도급가부 등 제반 자문

<부동산개발사업 분야 (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정비사업 )>

  • D사의 주택건설사업 관련 토지 확보를 위한 표준매매계약서 작성 관련 자문
  • O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토지매각협의절차이행 청구 관련 소송 및 가처분 신청 사건 대리
  • C사의 산업단지 업종 특례지구 내 물류창고 신축 후 유동화 방안 검토 관련 자문

<에너지/자원/환경>

  •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취득시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자문
  • G국가산업단지 내 LNG저장설비의 이격거리 확보 방안 관련 자문
Categories
변호사

박종한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소개

법무법인 청출은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박종한 변호사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Email.

jhpark@cheongchul.com

소개

박종한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서 납품계약, 공사도급계약 등 국가계약을 검토하였고, 국가소송수행자로서 국가계약법, 수용보상, 건설소송 등 소송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검사로서 횡령, 배임, 성폭행, 폭행, 명예훼손 등 각종 형사사건과 군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재판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건설공사 등과 지역자치단체, 조합 등이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건설·부동산 분야와 각종 민,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청출의 구성원으로,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중대재해처벌법, 일반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등의 분야에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육군사관학교 입교
  • 경희대학교 법학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5기)

경력

  • 변호사시험 5회
  • 前 해병대 9여단 법무실장/군검사
  • 前 대한민국 해군 본부 법무실 군검사
  • 前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학력

경력

  • 육군사관학교 입교
  • 경희대학교 법학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5기)
  • 변호사시험 5회
  • 前 해병대 9여단 법무실장/군검사
  • 前 대한민국 해군 본부 법무실 군검사
  • 前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홍콩 의류 회사 신사 스토어 입점 관련 부동산 실사 및 계약 검토
  • 인천 기업형임대차 계약 관련 계약자 사망에 의한 해지시 위약금 및 임차권 승계 법률 검토
  • S건설 임대차 목적물 비용 청구 사건 검토
  • I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및 경영권 분쟁 해결
  • P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에 따른 계약금반환청구 사건 단체소송 승소
  • K환경에너지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 관련 법률검토
  • S전자 공사대금 청구 사건 합의 및 상대방 소 취하 유도를 통한 해결
  • G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배임 등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 D개발회사 대규모 세종시 개발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진행
  • L건설 영종도 호텔 공사대금채권 매각 관련 계약서 및 합의서 검토
    G회사 행정처분 행정소송 진행
  • K통신사 지점 부지 및 건물 매각 절차 진행 및 계약서 검토
  • S재단법인 소유 사유부지에 대한 이천시의 공원 설립 추진 관련 대응 자문
  • D건설사 주택사업 관련 사업 부지 임의경매절차 진행 및 배당
  • D건설 하도급 계약상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사항 자문
  • L회사 영화관 준공 지연 관련 임대인과의 분쟁 해결 검토
  • 인근건물 신축으로 인한 건물하자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 H건설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사건 수행 및 승소
  • H백화점 임대인 및 건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합의 자문 수행
  • H회사 건물인도단행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수행 및 승소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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