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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단체 내부에서 구성원 간 갈등상황 중 발생한 발언으로 인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구성원 사이에 생각의 차이와 의견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나 발언이 직접 당사자 간 교환되지 않고 특정인들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가 구성원 간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제3자에 대한 특정 표현으로 인하여, 이를 전해들은 제3자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녹취),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이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대상 표현에 대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라고 설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청출은 검찰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형사사건화된 것으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은 사람마다, 사건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청출의 변호 과정을 결국 고소인의 고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사건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은 사건마다의 특수한 사정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이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 법리의 구성과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경부터 구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권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A사를 포함한 4개 회사는 2017년, 2019년 권역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 4개 회사의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율이 동일한 것은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부존재하고, 부당성과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변론 과정에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행정지도에 의한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i)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사업자 사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사이에 투찰권역, 낙찰예정자, 투찰률 등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였고, (ii)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기초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제재 사례의 내용과 법리를 법원에 설명하여 최초의 처분 사례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본 사건의 상고심 사건도 수행하여 전부 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청출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업자(원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공정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타입별 모형의 최상층 다락 바닥 부분에 대하여 ‘점선 표기된 바닥부분은 목재로 시공되어 준공 후 철거 가능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광고”)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철거할 수 없었고,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의미와 그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분양대행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분양대행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광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원고이므로 광고 주체를 대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표시ㆍ광고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두60109 판결 등), 다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수행 역할, 실질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8296 판결 등), 청출은 원고가 운영하는 견본주택에 이 사건 광고가 부착된 이상 원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 분양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공정위는 다수의 사안들에서 분양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제재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분양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되었으며,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비해서 불이익 정도가 낮은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정위 처분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고객,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도용하여 쇼핑몰을 개설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를 하였으며, 피고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어 그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고,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오픈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현금유도 경고 문구 기재, 사기피해 예방수칙 고지, 이용약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명시, 의심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사기적 행위를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가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는바, 원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민사소송법 및 판례상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손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청출이 서면에서 제시한 판례 문구가 판결문에서도 인용되었고, 피고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한 내용이 이 사건 판결문에도 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 및 법적 검토 작업을 통해, 청출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조치 의무의 범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바, 향후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주체들 간의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채무자 회사가 증권담보융자 약정을 통해 주식을 매수한 후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수 대출금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대출금 미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증권회사와 고객 간 증권담보융자가 진행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비율’을 유지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때 주식의 가격하락을 대비해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증권회사와 증권담보융자약정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 미수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증권담보융자 거래와 담보유지비율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증권회사와 고객 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사건이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청출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조력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 이후 체불임금이 1차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사용자가 응함녀 사건이 종결되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측의 고소와 민사 소제기로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같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한 직원의 임금 약 180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노동관서 진정이 있었고,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말고도 운영 중이던 병원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여러 소송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와 임금지급 액수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던 것이나,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여보니 해당 내용 역시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더라도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에 피고인과 상담 후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근로자와 합의 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한번에 종료하는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근로자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은 방법일 때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의 원인과 증거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여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과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전부를 반환하고 별도로 오시공으로 인한 원상회복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사를 섭외하였고, 상대방인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설계도와 다르게 기초공사 및 파일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오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잘못된 파일공사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시공사는 파일공사가 잘못된 것은 설계도면이 잘못 기재된 탓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한 공사대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시공사는 의뢰인에게 기성고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공사에 대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공사진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반소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우선 시공사가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청출은 본안 소송에서 (i)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는 점, (ii)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가 설계도면과 부합하지 않아 오시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거보전사건의 감정에 따라 확인되었다는 점, (iii) 시공사가 진행한 오시공은 공사 속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잘못된 공사에 해당하므로 기성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iv) 시공사는 오시공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을 손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반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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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출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익히 알려지지 않은 증거보전절차를 먼저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을 이끌어 낸 뒤, 그 감정결과를 가지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그 전략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 및 부동산 소송의 경우 여타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쟁점이나 법리, 접근방식, 전략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