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오승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의 인플루언서로, 성적인 표현이 담긴 피고소인의 개인 메시지로 인해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청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승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세심한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메시지가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오승현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재차 세부적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법적인 가해 행위로부터 벗어나 법의 보호를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수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