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과 탈퇴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미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모든 청구금액과 이자금액을 받아내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 사건 배경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분담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조합과 조합 탈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곧바로 돌려주지 않았고, 해지절차에 따르면 새로운 대체조합원이 모집되어야만 기존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거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측에게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 및 조정 과정에서, 대체조합원 모집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는 점,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기존에 청출이 진행한 유사 사안에서 분담금 반환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었는바 해당 판결과 같은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납부한 모든 분담금을 반환받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3. 의의(이 사건의 의미)

본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경우 그 성공확률이 20%정도에 그치는데, 심지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성실히 분담금을 납부했던 조합가입계약자들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의 반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조합은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설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뿐만이 아닌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까지 피고로 잡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과거에 청출이 진행한 지역주택조합분담금 반환 청구 사례를 들며 조합을 압박하였으며, 결국 조합으로부터 분담금 전부와 그에 대한 이자금액까지 받아내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