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일단 조사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비중이 매우 큰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번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걸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뒤늦게 바로잡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1. 성범죄 사건은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물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을 기준으로 사건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가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생기고, 그러한 진술이 사건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불리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그 구조를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초기 진술을 기준으로 수사 방향이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의 수사 계획을 구체화하게 되며, 그에 따라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 압수수색이나 포렌식과 같은 강제수사를 할지 여부, 대질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에서 특정 사실을 인정하거나 특정한 뉘앙스로 설명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맞추어 수사가 확대되거나 심화될 수 있고, 반대로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에 부인하거나, 반대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재판에서도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며, 단순히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방어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초기 진술은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진술은 조사서 형태로 기록에 남게 되고, 이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뿐만 아니라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법원은 사건 전반을 판단할 때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그 일관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진술의 내용은 단순히 조사 단계에 그치지 않고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를 단순한 질의응답 정도로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질문의 방식과 순서, 표현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사실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 질문의 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이어가다 보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수정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진술 구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6. 조사 전에는 반드시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및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동의 여부나 당시의 인식과 같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으로 설명할 것인지까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통해 진술의 방향과 표현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과 이를 어떻게 정리하여 진술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충분한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