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1. 고소취하, 정말 면죄부일까요?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취소장,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많은 분들이 안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사건은 끝났다.”
“없었던 일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실제 형사 절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과는 범죄의 종류와 사건의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고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형사사건 중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없었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격적인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에 착수하기 전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각하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경우에는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기 단계에서의 판단입니다.

3.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의 합의는 다릅니다

이미 고소인·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으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이후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뒤늦게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확보된 증거가 충분하다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중대한 재산범죄, 사회적 파장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적 판단이 우선됩니다. 이미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입증된 상태라면,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뿐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했는데 왜 기소가 되었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수사의 진행 정도와 증거 확보 상황이 이미 상당히 진척된 경우라면, 합의의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4. 고소 취하의 실제 의미

실무에서 보면 고소 취하는 사건의 방향에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수사를 멈추게 하는 절대적인 효력이라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무혐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라면 합의는 감경 사유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고소 취하는 ‘면죄부’라기보다 ‘감경 요소’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 합의는 전략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무조건 빠를수록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건은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무혐의 또는 불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건은 성급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해석되거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받아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와 증거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증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마무리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혐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라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합니다.

형사사건은 단순히 “합의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합의했는가”, “이미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고소 취하가 면죄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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